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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자녀 증여세 공제 혜택

by 비전99 2025. 4. 5.

결혼식장 꽃장식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정부가 저출산 대응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하거나 첫 자녀를 출산한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 기존 공제 외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실제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 기준과,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자녀 증여세 특례공제 제도의 정확한 조건과 절세 전략을 실제 예시와 함께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모 각각 증여"에 대한 진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 ❌ 틀린 정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자녀 1명이 부모(직계존속)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수증자(자녀)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되며,
공제 또한 수증자 1인 기준으로 1회만 적용됩니다.

항목내용
수증자 기준 자녀 1인 기준으로 10년간 합산
공제 적용 아버지/어머니 각각이 아닌, 자녀 기준 1회 적용
기본공제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 따라서 아버지 5천 + 어머니 5천을 증여받더라도, 자녀는 기본 공제 5천만 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천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2024년 시행! 혼인·출산 자녀 증여세 공제 특례 제도란?

정부는 저출산과 주거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혼인하거나 첫 자녀를 출산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기본 공제 외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녀가 결혼했거나 출산을 한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절세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 제도 상세 요약표

항목내용
시행기간 2024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적용 대상 만 18세 이상 자녀로서,
  •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 첫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 혼인 증여 공제 한도 | 최대 5천만 원 추가 공제
    | 출산 증여 공제 한도 | 첫 자녀 출산 시 5천만 원 추가 공제
    | 공제 총합 (혼인+출산) |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기본 증여 공제 |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별도 적용)
    | 총 비과세 가능 금액 | ✅ 최대 1억 5천만 원
    | 사용 용도 요건 | 주거자금, 전세자금, 양육비, 교육비 등
    | 증빙 요건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자금 사용 내역 등

✅ 실제 절세 전략 적용 예시

예시 1. 결혼한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 기본공제: 5천만 원
  • 혼인공제: 5천만 원
    → 총 공제 1억 원 → ✅ 전액 비과세

예시 2. 결혼 + 출산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 증여

  • 기본공제: 5천만 원
  • 혼인공제: 5천만 원
  • 출산공제: 5천만 원
    → 총 공제 1.5억 원 → ✅ 전액 비과세

예시 3. 혼인·출산 자녀에게 2억 원 증여

  • 공제 가능액: 1억 5천만 원
  • 과세 대상: 2억 – 1.5억 = 5천만 원 → 증여세 부과

✅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제 요건

  1. 혼인공제 요건
    •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 증여일 현재 결혼 상태 유지
    • 사용 용도: 전·월세보증금, 주택구입비 등
  2. 출산공제 요건
    • 첫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 육아비, 교육비 등 양육 목적 사용
    • 가족관계등록부로 출산 사실 증빙
  3. 용도 제한 엄격
    • 단순 생활비나 여행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반드시 주거·양육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공제 인정
  4. 증여 이후 5년간 사후관리 가능성
    • 세무서 요청 시 자금 사용 내역 제출 의무 있음

✅ 추가 절세 전략 팁

  •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 최대 1.5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 증여 시기를 나누어 10년 단위 공제 전략 세우기
  • 자녀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고, 자금 사용 내역 명확히 기록
  • 증여계약서 작성, 혼인·출산 증명자료 보관 필수
  •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획 수립

✅ 결론: 2024년부터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하는 기회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자녀 증여세 특례 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면서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특히 혼인과 출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기본공제와 합쳐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므로,
자녀의 혼인 및 출산 시기를 고려해 증여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증여 목적과 자금 사용 용도가 공제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국세청 검토에 대비해야 안전하게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가에서 증여 받게되면 신혼부부는 3억까지 비과세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